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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학대신고 전화번호안내 : 1577-1389
기초연금제도
 

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
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

 

충남도내 15개 시군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.

 

신청대상

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

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.

배우자, 자녀, 형제자매, 친족, 사회복지시설장 등
    ※ 친족의 범위 :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

 

신청기간

  • 2014.7.1. 부터
  • 만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 단, 2014.7월에 만 65세가 되는 분의 경우 2014.7.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준비할 서류

  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여권 등) 대리 신청 시,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
  •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(본인계좌)
    •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,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.
  •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
    •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·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.
    •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  • 전ㆍ월세 계약서(해당자에 한함)
  • 다음의 서류들은 읍·면·동사무소, 주민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.
    • 신청서 /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/ 소득·재산 신고서
※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,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.

기초연금 급여액 결정

기초연금 급여액 결정
구분 기준연금액 산정대상 국민연금급여액,A급여액 등을 고려한 산정대상 기준연금액의 1/2산정대상
대상유형 • 무연금자
• 국민연금 유족연금·장애연금 수급권자
•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
• '국민연금 급여액등'이 기준연금액의 150% 이하인 국민연금 노령연금·분할연금 수급권자 및 연계노령연금·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
• 직역연금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유족 연금 수급권자
• '국민연금 급여액등'이 기준연금액의 150%을 초과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·분할연금수급권자 및 연계노령연금·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• 직역연금 특례대상자
※ 기초연금법 및 장애인연금법상 특례
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 부가연금액~기준연금액 부가연금액
기초연금급여액
(감액 후)
2만원 ~ 기준연금액 2만원 ~ 부가연금액
 

기초연금 감액 적용

노인 단독가구
노인단독가구 지급 연금액 유형
소득인정액('16년') 82만원미만 82만원이상
~84만원미만
84만원이상
~86만원미만
86만원이상
~88만원미만
88만원이상
~90만원이하
선정기준액-소득인정액
(2만원 단위로 절상)
204,010원 180,000원 160,000원 140,000원 120,000원
소득인정액('16년') 90만원 이상~92만원 미만 92만원 이상~94만원 미만 947만원 이상~96만원 미만 96만원 이상~981만원 미만 98만원 이상~100만원 미만
선정기준액-소득인정액
(2만원 단위로 절상)
100,000원 80,000원 60,000원 40,000원 20,000원
 
부부1인 수급가구
노인부부가구 중 1명 수급 연금액 유형
소득인정액('16년') 142만원미만 142만원이상~144만원미만 144만원이상~146만원미만 1468만원이상~148만원미만 148만원이상~150만원이하
선정기준액-소득인정액
(2만원 단위로 절상)
204,010원 180,000원 160,000원 140,000원 120,000원
소득인정액('16년') 150만원이상~152만원미만 152만원이상~154만원미만 154만원이상~156만원미만 156만원이상~158만원미만 158만원이상~160만원이하
선정기준액-소득인정액
(2만원 단위로 절상)
100,000원 80,000원 60,000원 40,000원 20,000원
 
부부2인 수급가구
노인부부가구 2인 수급 연금액 유형
소득인정액('16년') 132만원미만 132만원이상~136만원미만 136만원이상~140만원미만 140만원이상~144만원미만
선정기준액-소득인정액
(4만원 단위로 절상)
326,400원 280,000원 240,000원 200,000원
소득인정액('16년') 144만원 이상~148만원 미만 148만원 이상~152만원 미만 152만원 이상~156만원 미만 156만원 이상~160만원 미만
선정기준액-소득인정액
(4만원 단위로 절상)
160,000원 120,000원 80,000원 40,000원
 

소득인정액 산정방식

소득인정액 = 월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

  • 월소득평가액= {0.7×(근로소득-48만원)}+기타소득(사업소득, 공적이전소득, 무료임차소득, 재산소득 (단, 이자소득은 월4만원 공제))
  •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= [{(일반재산-기본재산액)+(금융재산-2,000만원)-부채} × 재산의 소득환산율(4%)/12개월]+고급자동차(3,000cc이상 또는 4천만원이상) 및 회원권의 가액)
  • (-)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
      • 상시근로소득 공제 : 1인당 월 56만원 공제후 추가30%공제
      • 기본재산액 공제 : 대도시(1억3,500만원), 중소도시(8,500만원), 농어촌(7,250만원)
    • 공제액이 해당 소득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

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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